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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이해찬 "하이닉스처럼, 노사 앞장서서 생산성 높여야"

[긴박했던 국가재정전략회의]

文 ‘전시’ ‘비상’도 두차례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회 협약’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SK하이닉스’를 예로 들며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SK하이닉스처럼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자는 당부로 풀이된다.

이날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비상시국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확장적 재정 방침이 이어졌지만 그 필요성을 내세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는 ‘위기’라는 표현이 8번이나 등장했다.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단 한 차례 언급된 단어였다. 지난해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전시’ ‘비상’이라는 단어는 각각 두 차례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기조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외국의 사례까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설명으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는 정부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사라졌다.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기보다는 앞으로의 ‘할 일’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높이 평가했지만 올해는 한국판 뉴딜, 3차 추경 추진 등 산적한 과제를 하나씩 나열하는 데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 총리는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1년에 한 차례 개최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인 만큼 정 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및 여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원내대표로서 처음으로 참석했고 지난해 기재부 2차관이었던 구윤철은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회의에 다시 함께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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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09:33:12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