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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코로나 기금 '성격' 놓고 EU 분열

독일·프랑스 '보조금' 제안했는데

네덜란드 등 4개국선 '대출' 주장

집행위, 이번주 예산 활용안 제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베를린과 파리에서 각각 화상으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5,000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베를린=AF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유럽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놓고 각국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번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EU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회원국들에 5,000억유로(약 676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채무를 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조치의 윤곽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3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덴마크·스웨덴이 보조금 개념에 대해 거부 의견을 내고 대출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긴급자금’ 조성을 제안하면서 분열이 발생했다. EU의 한 외교관은 오스트리아와 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 등 일명 ‘검소한 4개국(Frugal Four)’이 이에 대해 “선을 긋고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와 프랑스·독일이 제시한 방안의 경우 수혜국가들의 상환 의무가 없지만 오스트리아 등의 제안을 따를 경우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FT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EU에서 재정적 연대를 더 빨리 보여주지 않아 전염병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남부 회원국들의 분노를 달래는 동시에 북부 강경파도 이 계획에 동의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전 독일 재무장관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출보다는 환급 불가능한 보조금이 필요했다”며 “만약 유럽이 기회를 얻기를 원한다면 연대를 보이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관들은 EU의 지원조건, 특히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한 요건이 앞으로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를) 봤으며 지난 몇 주 동안 발표된 다른 제안과 마찬가지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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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09:33:12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