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 최대 규모 코로나 2차 추경안 확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27일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을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차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총액 31조9,114억엔(약 366조2,759억원)이며, 이는 추경 예산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세출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일본 국회는 지난달 30일 25조6,914억엔의 1차 추경 예산을 확정했다. 2차 추경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1·2차를 합해 57조6,028억엔의 세출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다. 2차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비 규모는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융자 등 재정지출과 민간 금융 자본 등을 합해 117조1,000억엔에 달한다.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의료종사자 위로금 등 의료제공 체제 강화, 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경영 악화 기업 자금 지원 등의 계획이 담겼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사무실·상가 등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1개 업체당 최대 600만엔을 지원하는 구상도 반영됐다.



실적이 악화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하도록 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하루 상한을 현행 8,330엔에서 1만5,000엔으로 올리도록 예산을 책정했다. 이밖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해 어려움에 부닥친 대학생의 수업료를 경감하는 대학 지원금도 추경에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내달 6일 2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 달 12일까지 의결을 마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1·2차 추경에 따른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233조9,000억엔에 달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달한다고 NHK는 전했다.
/김연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