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평가 결과는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효율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처방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장기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82만명의 참여인원 가운데 65세 이상이 70만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민간취업으로 이어진 비율은 20.6%에 불과해 민간일자리의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정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 지원에 의존했다가 돈줄이 끊기면 사라지는 전형적 ‘세금 알바’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데도 고용부는 일부 지표를 앞세워 일자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한해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 임시 일자리만 늘려놓고 고용개선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대란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청년층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20대 고용률은 지난달 54.6%로 외환위기 당시(57.4%)보다도 낮아 ‘코로나 상실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 기조를 바꿔 노인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청년층 고용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조만간 내놓을 고용정책도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가능한 일이다. 중구난방으로 이뤄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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