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순위가 밀린 데는 이유가 있다. GDP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비와 투자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쳤다. 3년이 지난 지금 소비는 감소를 넘어 절벽으로 치달았고 경제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하다 못해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줄곧 유지해온 친노동·반기업 정책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켰다. 법인세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것을 지켜본 기업은 냉가슴만 앓으며 투자를 멈췄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니 GDP가 커질 수 없다. GDP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다. 지난해 수출이 끝없이 감소한 것을 생각하면 순수출도 GDP를 키우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결국 GDP 구성요소 중에서 정부 지출만 늘었을 뿐 나머지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줄었으니 순위가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GDP는 한 나라 경제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국력을 키우려면 소비·투자·수출을 늘려야 한다. 소비·투자·수출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친시장정책뿐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노동정책을 바로잡으면 기업은 하지 말라고 해도 이윤을 좇아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에 나설 것이다. 투자로 생산이 증가하면 수출과 소비가 일어나고 돈을 번 기업은 다시 투자에 나서는 ‘친시장의 선순환구조’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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