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의 역할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자신의 트윗에 ‘가짜 뉴스’라고 경고 딱지를 붙인 트위터를 응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단순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공론장’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SNS 기업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할 의무가 부여돼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WSJ는 이번 행정명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SNS 기업에 가하는 조치 중 가장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또한 연방 통신품위법에 보장된 SNS 기업의 권한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채택된 연방 통신 품위법 230조에 따르면 SNS 기업은 사용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받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SNS업체의 성격을 미국인의 일상 생활을 규제하는 독점기업으로 재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이번 행정명령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트위터는 전날 캘리포니아주에서 논의되는 우편투표가 부정 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근거 없는 내용들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달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