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유행이 일상 곳곳에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비대면 의료와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의 묵은 과제들이 추진력을 얻어 급부상하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가 거스를 수 없는 ‘코로나 19 후’ 시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에 의료시스템을 향한 탈바꿈의 압력도 커지지만 보건의료 관련 주요 단체들은 ‘결사 반대’만을 외치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부문으로는 단연 비대면 의료가 꼽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 결과 지난 2월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화상담·처방 건수는 26만2,121건, 진료금액은 33억7,438만원으로 집계됐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 19 특성상 ‘거리 두기’가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다 보니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성질환자와 노령층 등을 중심으로 전화 처방이 잇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 역시 대부분 기존 약을 복용하는 재진 환자 중심의 처방일 경우 불필요한 병원 방문보다는 전화 상담과 처방이 코로나19로부터 훨씬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2000년 이후 시도만 있을 뿐 시행까지 첩첩산중이던 원격의료가 코로나19를 만나 물꼬가 터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 역시 음양으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애초 현재 여권은 원격의료에 부정적이었지만,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 마땅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다 주력산업 침체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입장이 돌아섰다. 이에 의료계는 ‘결사 항전’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에게 권고했고, 강원도에서 추진 예정인 ‘비대면 의료 실증’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도 최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라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사 회원들의 불참을 요구했다. 주요 이슈를 두고 격돌하던 약사들까지 의사들 편에 섰다. 약사들 역시 표면적으로는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의료의 위험성과 동네 의원·약국이 문을 닫을 경우 의료체계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만 속내는 결국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약품 택배 배송’까지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이 경우 동네 약국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그러나 비대면이 주된 유형으로 자리 잡으며 생산과 유통 등 의식주 전반에서 이미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료계만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 년 뒤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울 일이 될 텐데 전문가 집단이 현재에만 안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업계의 한 관계자도 “비대면 의료는 동네의원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계 정원 확대 역시 의료계는 외면한다. 최근 감염병을 담당할 의료진 필요성 확대와 중증외상·산부인과 의사 부족 등 당면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명)보다 적은 2.3명에 불과한 현실도 이를 지지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와 민영 의료기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힐 뿐이다.
의협은 코로나 19발 변화의 요구에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대 정원 확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납 못한다”며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 /임진혁·이주원·우영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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