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남아시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현재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군사적 개념인 ADIZ까지 설치되면 실제 군사력에 의한 실력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 인근 국가인 베트남·필리핀 등은 물론 미국과의 직접적 무력충돌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현지시간)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남중국해에 ADIZ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제안된 방공식별구역은 프라타스제도(중국명 둥사군도), 파라셀제도(시사군도), 스프래틀리제도(난사군도) 등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남중국해에 ADIZ를 선포할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대만 국방부도 지난달 4일 중국의 계획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0년 동중국해에 ADIZ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한 뒤 2013년 실제 선포한 바 있다. 동중국해 ADIZ 선포는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때문에 계획보다 앞당겨졌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남중국해 ADIZ도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검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중국해는 영역이 넓고 이해당사자도 많아 중국으로서는 사전 정지작업이 그만큼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미 남중국해는 심각한 화약고가 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국가와의 군함 및 어선 충돌은 흔한 일이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강행한 지난달 28일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파라셀제도에 함정을 보냈다. 중국군은 오는 8월 대만이 실효지배 중인 프라타스제도 점령을 상정한 대규모 상륙훈련에 나설 계획이기도 하다. 드루 톰프슨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공공정책학부 교수는 “남중국해 ADIZ는 중국과 동남아국가의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단순한 홍콩 문제만이 아니라 남중국해 패권 확장으로 간주하는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을 ‘위협’으로 규정해 이를 막는 것이 자국의 임무라고 선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월31일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발전과 관련해 그것은 현실”이라며 시진핑 국가주석을 직접 겨냥해 “시 총서기는 그의 군사적 능력을 늘리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그동안 미국 내 인사들은 시진핑을 ‘president(대통령·국가주석)’로 지칭했으나 최근 들어 ‘공산당 총서기’를 뜻하는 ‘General Secretary’로 바꿔 부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CCP)’으로 명명하고 있다. 미중 갈등의 프레임을 공산당 대 미국(자본주의)의 이분법 구도로 가려가려는 셈이다.
한편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을 특별히 명시하며 미국 편에 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가 인도와 호주·한국·일본·브라질·유럽 등 전 세계 동맹과 좋은 파트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나는 확신한다”며 “다음 세기도 계속 서방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뉴욕=김영필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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