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역대급 3차 추경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차 추경의 규모는 1차 추경(11조 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의 합산을 뛰어 넘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를 향해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 달여 앞당겨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코로나19 발원지, 홍콩보안법 이슈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경기가 빠른 속도로 반등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 투입과 더불어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외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하여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나가겠다”며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산 제품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성장전략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며 “안심 투자처와 혁신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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