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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겪고도…의사에 약사까지 "원격의료 반대"

코로나 팬데믹에 비대면 의료 등

의료시스템 혁신 압박 커지지만

의사·약사 "결사항전" 공동전선

의사수도 OECD 평균 밑도는데

"공공의대·정원확대 불가” 강경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이 27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비대면 의료와 공공 의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보건의료 관련 주요 단체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 의료를 놓고 개원의는 물론 약사들까지 한 목소리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에게 권고했고, 강원도에서 추진 예정인 ‘비대면 의료 실증’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도 최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라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사 회원들의 불참을 요구했다. 주요 이슈를 두고 의사들과 격돌하던 약사들까지 이번에는 의사 편에 섰다. 표면적으로는 비대면 의료의 위험성과 동네 의원·약국이 문을 닫을 경우 의료체계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만 속내는 결국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약품 택배 배송’까지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이 경우 동네 약국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그러나 비대면이 주된 유형으로 자리 잡으며 생산과 유통 등 의식주 전반에서 이미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료계만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선 감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 비대면의료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 결과 지난 2월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화상담·처방 건수는 26만2,121건, 진료금액은 33억7,438만원으로 집계됐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 19 특성상 ‘거리 두기’가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다 보니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성질환자와 노령층 등을 중심으로 전화 처방이 잇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 역시 대부분 기존 약을 복용하는 재진 환자 중심의 처방일 경우 불필요한 병원 방문보다는 전화 상담과 처방이 코로나19로부터 훨씬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 년 뒤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울 일이 될 텐데 전문가 집단이 현재에만 안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업계의 한 관계자도 “비대면 의료는 동네의원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계 정원 확대 역시 의료계는 외면한다. 최근 감염병을 담당할 의료진 필요성 확대와 중증외상·산부인과 의사 부족 등 당면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명)보다 적은 2.3명에 불과한 현실도 이를 지지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와 민영 의료기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힐 뿐이다./임진혁·이주원·우영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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