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코로나로 비대면 등 신산업 지평 넓어져... 규제 혁파하라"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신산업의 지평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각 부처에 관련 규제를 적극 혁파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안건을 다루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수소충전소의 융복합구축과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수소경제 인프라 보급이 촉진되고 드론 인증 절차 간소화로 새 제품 출시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가 끊임없이 규제를 혁신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시니 장관들께서는 소관 분야의 변화를 미리 읽고 새로운 산업의 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안건을 언급하면서 “올해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더 잦을 거라는 예보가 있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힘든 여름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더 긴장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폭우와 강풍에 취약한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제때 보수·보강해 달라”고 지시했다.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야생동물로부터의 감염병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