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원부지로 지정된 뒤 실제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은 땅에 대해 지정해제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시장은 3일 서울시가 주최한 국제 온라인 영상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 기후환경 분야 발표에서 “서울시는 숲과 정원을 보전하기 위해 한뼘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 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공원부지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등 여러 이유로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지난 2000년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공원일몰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내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진다. 서울시의 공원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면적은 117.2㎢에 달한다. 박 시장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전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17.2㎢의 60%인 약 70㎢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원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휴양림과 수목원 등 여가시설 설치나 기존 건축물의 개·증축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박 시장은 “서울형 ‘그린뉴딜’을 통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도시’로 서울을 탈바꿈시키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구 환경이 오히려 활력을 되찾는 역설은 인류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영상회의에는 ‘도덕경제학’ 저자인 미국 경제학자 새뮤얼 볼스 박사와 최재천 이화여대 자연과학부 석좌교수 등의 석학도 참여했다.볼스 박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여러 정책이 시행됐다면 앞으로는 시민사회가 새로운 꼭지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윤리·도리·연대감 등이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를 보면 이번 세기 혹은 100년 안에 인류가 멸종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려면 친환경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환경중심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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