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임기 전반에도 ‘적폐청산’을 내세워 근거 없는 의혹까지 들추면서 야권을 압박하고 국론분열을 초래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호들갑 속에 시작된 국군 기무사의 ‘계엄문건 수사’는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물론 과거 사건이 왜곡됐거나 그 와중에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무리한 반복조사는 이념·진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여당은 오히려 자기 진영의 비리와 흑역사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에서 당론을 어겨 기권했다고 해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반민주적 행태다. 헌법 45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힘을 모아 위기 극복에 나서도 부족할 판에 과거를 다시 들추는 프레임으로 갈등만 증폭시킨다면 국제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려면 문 대통령부터 약속대로 국민통합과 협치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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