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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징용기업 자산매각 절차 돌입에...日 "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발끈

스가 장관 "심각한 상황" 보복 시사

외교부 "긴밀한 협의 위해 노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연합뉴스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 매각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관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 매각과 관련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발언보다 수위가 높은 발언으로 사실상 보복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의 서류를 수령하라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법원의 주식압류명령 결정은 공시송달 실시 2개월 뒤인 오는 8월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실제 강제 매각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NHK는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이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협정·경제협력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공시송달 대응을 포함해 계속 일본·한국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의 강한 반발 속에 우리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류 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절차에 밝힐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시송달은)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말이 없다”며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수차 말했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다음에 양국 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해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며 “일본과는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규·박우인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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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09:33:12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