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가운데 정부가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굴욕적”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의 넘버 투 김여정이 대북전단 비난 담화를 내자마자 통일부가 이 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탈북민들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 땅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보의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긴장조성,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통일부가 말하는 전단 금지 이유들은 민망하고 서글픈 변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그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총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 넘버투의 불호령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굴욕과 참담함이 앞선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또 김 제1부부장은 남북 군사합의를 언급하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한 어조로 남한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제1부부장은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댔다”며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어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제1부부장이 거론한 대북전단은 지난달 31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북한으로 띄운 전단지로 당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가 대형풍선에 매달려 북한으로 날아갔다.
또 풍선에 매달려 있던 현수막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이 새겨져 있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후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정비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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