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주민들이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령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북한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거칠게 비난하고 나서자 접경지역에서 무력 도발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탈북민단체가 접경지역의 특수 상황을 무시하고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처벌 법령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도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전달했다. 접경지역의 한 주민은 “현재까지도 북한의 도발 위험 등 군사적 긴장 관계로 인해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 도발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전 의원 역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백해무익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박 전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상호 준수해야 한다”며 “대북전단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며 야당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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