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약 1만명의 미군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방위비 지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와 독일 간 이견에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의 우려도 한층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미군을 9,500명 가까이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가 실행되면 독일 주둔 미군 규모는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줄어든다. 임시 또는 순환배치 병력을 포함한 최대 주둔 규모도 기존 5만2,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줄어들 방침이다. 감축된 병력 중 일부는 폴란드와 다른 동맹국에 재배치되며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인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 갈등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은 국방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충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기준 1.36%에 그쳤다. 2031년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동맹국의 자체 방위비 부담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WSJ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의 우려를 키울 것이라며 한미가 방위비 문제를 놓고 논쟁 속에 갇혀 있다고 전했다. 전직 국방부 관료였던 제임스 타운젠드는 “이런 움직임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약화한다”며 “다른 동맹국들은 ‘내가 다음일까’라고 묻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정가에선 방위비 분담 등을 둘러싼 나토의 분열은 러시아와 중국에만 ‘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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