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디지털성범죄 연루되면 바로 강등…징계 최고수준 강화

사건 징계 처리지시 제정…“가해자 엄벌 목적”

군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병사 징계 규정을 신설한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 현역병사 이원호(19·일병)가 연루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병사의 디지털 성범죄를 징계할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 근거를 만들었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 해당 규정에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조항을 추가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맨 왼쪽)과 공범 강훈(가운데), 이원호.

디지털 성범죄의 기본 징계 수준을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병사는 휴가 제한·근신·영창·강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 처분 할 수 있다.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규정을 제정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8일부터 22일까지 행정 규칙을 예고하고, 이달 중 제·개정된 규정을 시행한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