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 총리가 주장한 ‘노점 경제’ 열기가 겨우 10일 만에 주춤해 졌다. ‘노점 경제’를 통해 의욕적으로 경제정상화를 추구했던 리 총리가 체면을 구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노점 경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맹목적으로 이를 추구할 경우 뜻하는 바와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일보도 6일 베이징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노점상이 짝퉁 판매, 소음 발생, 교통 마비 등 각종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베이징시는 노점상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에서 최근 노점상 열기의 시발점은 리커창 총리다. 리 총리는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중국 서부 지역 모 도시의 ‘노점 경제’를 언급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의 일자리를 해결했다”고 극찬했다. 그는 또 지난 1일에는 산둥성 옌타이시 주택가의 노점상을 찾아가 “‘노점 경제’는 중요한 일자리 근원으로서 중국 경제의 생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리 총리의 격려에 힘입어 최근 갑자기 전국적으로 노점 붐이 일었다. 중국 매체들은 시민들이 수입 감소 등을 충당하고자 과감히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존 월급쟁이, 주부, 학생, 노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노점상’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사회안정을 중요시하는 것과 함께 ‘노점경제’가 중국의 심각한 문제인 빈곤 문제를 부각 시킨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불만이 제기됐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중문판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지난 4일 주요 관영 매체에 ‘노점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반중 성향의 홍콩 빈과일보는 “리 총리는 ‘자유 경제’를, 시 주석은 ‘당의 통제’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노점 경제’를 계기로 이러한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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