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경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경찰 측이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게 잘못은 아니다”라며 “다만 영장 신청 과정에 금융위에서 보내온 회신 공문을 첨부하지 않은 과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 금융위에 주가조작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금융위 측이 “영장이 있어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 측은 경찰에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취지의 공문까지 보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금융위는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취지의 항의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금융위의 공문을 첨부하지 않고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것은 과오”라며 “검찰과 경찰이 같은 기업을 수사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광수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가조작 사건은 금융위에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다”며 “또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사기 사건도 연루돼 있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본 결과 검찰의 수사대상자, 시기 등이 다 다르다. 현재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해서 운영자 조주빈(24)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해 남성 신분증 여러 장을 발견했으며 이들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조주빈의 휴대폰에서 신분증이 여러 장 나왔다”며 “우리가 알고 있던 박사방 회원도 일부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해왔고 이 가운데 13명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1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외에 체류 중인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경찰은 LG전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LG 한국영업본부와 인적성검사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LG전자 인사팀 관계자 1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진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경찰과 경찰의 용의자 추적이 늦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CCTV 조사 등 상호 수사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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