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31개 시·군 농지원부 26만 건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도는 정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시행하되 이미 작성된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내년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 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10만5,000건이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할 방침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올해 시·군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예산을 확보해 도내 19개 시·군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 39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차단해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 확립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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