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인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포용적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취약계층에 집중된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포용적 분배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냈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소득격차를 키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간 강조했던 경제위기 대책을 하나씩 짚으며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처음으로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긴급복지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복지체계를 꼼꼼히 전달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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