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긴급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깜깜이 확산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의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데 따른 집단감염을 우려한 발언인데요. 우리 공동체의 방역수칙을 어겨 큰 벌금을 내느라 집의 기둥뿌리가 뽑히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9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회 배정 때 전문성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대표가 그동안 한 말을 고려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해달라는 것 같은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가 법사위에 배치되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죠. 스스로 법사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대졸자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부조화)가 5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국공립대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총량제가 학과간 이해관계 대립을 유발해 인력 수급 엇박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정부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인 셈이네요.
▲한국은행이 9일 지난해 ‘비금융법인’ 즉 일반 기업들과 개인사업자의 영업이익이 292조원으로 1년 전보다 9.35% 줄었다는 내용의 국민계정 잠정통계를 내놨습니다. 영업이익 감소 폭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11.57% 감소) 이후 21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이미 외환위기 수준에 가까운 고통을 겪은 셈입니다. 이젠 코로나까지 겹쳤으니 기업환경이 설상가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경제 실정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할까요.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에 요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대출금 만기 연장과 아시아나 영구채 출자전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쇼크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시아나 임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양측이 원활한 타협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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