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피치의 경고가 무색하게 날개 없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56조6,000억원 적자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1~4월 기준으로 최대 적자폭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재정에 중독된 듯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올 들어 총 60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급등한다. 만일 4·5차 추경까지 편성하고 2차 코로나19가 발발하면 채무비율이 50%로 치솟을 수 있다. 이 와중에 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기재부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재정준칙’이라는 모호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강제화하고 재정의 중립성을 지키도록 강력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수준을 넘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비율의 분모인 GDP, 즉 국부(國富)를 늘리는 선순환의 재정지출이 아니라 현금살포에 치우친 포퓰리즘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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