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이 10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노동개혁 없는 기업 리쇼어링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한 정 회장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를 장려하는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관련, “현장에서 정말 뭘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해 정치권과 함께 논의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리쇼어링 장려 정책이었다. 기업이 해외에 있는 첨단산업 사업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면 수도권으로 이전하더라도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단 내용이다. 기획재정부 내부에선 “주어진 여건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썼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정 회장은 주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권이 기업에 작은 세제 지원하면 국내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지금 중국에 있는 회사 4개가 빨리 중국을 떠나는 게 목표”라면서도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우리 회사는 임금이 46분 정도 되는데, 미국은 30불 정도”라면서 “경쟁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느니 해외에서 폐업하고 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저희는 고용의 유연성을 늘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의석 비율 차이가 커서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정부·여당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재송 코스닥협회장도 주 원내대표를 방문해 코스닥 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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