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방침을 밝혔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전날 오후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 참석해 “대구시에서 1차보다 적더라도 2차 긴급생계자금을 준비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사용기한이 8월31일까지”라고 말한 뒤 “9·10·11월엔 나아질까, 그땐 정말 생계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때를 대비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권 시장은 또한 “시 예산을 마른 수건 짜서라도, 다음번에 드릴 때는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드리는, 모든 시민이 응원 받는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아울러 권 시장은 “배지숙 시의회 의장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배 의장은 “의회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 국비 2,100억원, 시비 900억원 등 약 3,000억원으로 1차 긴급생계자금을 중위소득 10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대구시는 최근까지 43만4,000여 가구에 2,750억원을 지급했으며 이의신청 등 추가 금액을 감안하면 2,850억원까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잔여금액 150억원에 대한 집행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의 1차 긴급생계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원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선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 수익이 있는 공무원과 교직원, 공사 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에 국가지원을 받는 가구도 제외됐다.
하지만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끝난 후 검증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공사 직원, 중앙부처 직원, 교직원 등 3,928명이 25억원 정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권 시장은 “생계자금 지원에서 섬세하게 돌보지 못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후 조치를 말끔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대상은 공무원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공기관 244명으로 부당수령 금액의 65%를 정도를 환수한 상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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