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대북전단 살포단체 고발...北에 한마디 못하고 '달래기'는 전광석화

▲통일부가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입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도 한다고 합니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채 안됐는데요. 우리 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원색적 비난과 위협에는 한마디 경고도 하지 못하면서 김정은 정권 달래기를 위해 전광석화처럼 서두르는 모습이 참으로 걱정되네요. 한편 9일 남북한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은 북한은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우리 정부를 겨냥한 강한 적개심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다음날 이처럼 안이하게 대응해도 될까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변호인이 1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2018년 국회 앞에서 안전 울타리를 허물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죠. 코로나19가 불법 행위의 면죄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하네요.

▲서울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재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감점 요인이 많고 교육 가치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지만 애당초 평가기준을 임의로 바꾼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당국 입맛대로 바꾼다니 교육 선택권은 이제 딴 나라 얘기로 전락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