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대북전단(삐라) 살포 문제와 관련해 접경 지역에서 민간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출입 목적 이외 활동을 하는지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은 민통선 인근 통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협조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탈북자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간 통신선 차단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포병 화력 타격 능력 향상 등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민간인 통제구역인 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출입 승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 와중에 나왔다. 정 장관은 민통선 출입통제 강화 지시를 하며 대북삐라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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