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주 탈북자단체 고발"... 문정인 "진작했어야"

北에 전단·쌀 보내 정부 고발 당하는 첫 사례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보. /연합뉴스

통일부가 가급적 이번주 안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를 법적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별보좌관이 “진작했어야 할 조치이지만 너무 늦어 지금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탈북자 단체들에 대해 당초 언급한 교류협력법 위반 외에 다른 법률도 위반한 게 있는 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알렸다. 북한에 전단이나 쌀을 보냈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당 단체나 개인을 고발 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문 특보는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고발 조치를) 진작 했어야 됐다”면서도 “북한에서 저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그거에 응하는 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사실상 남북 관계 개선에 제일 앞장섰다”며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아비판 같은 것이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애쓰던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선 “비밀회동을 하듯이 두 정상이 한번 만나서 좀 하여간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