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리쇼어링은 국내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산업 체질 개선으로 귀결된다”면서 노동 유연성에 대비한 국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삼성과 LG 등 대기업은 지역 산단과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단순히 기업에 돈을 지원하거나 감면하는 형태로는 복귀를 장려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은 원활한 현지 진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확대만으로 리쇼어링이 보장되진 않는다”면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과 국제 통상 분야의 다양한 정책이 조합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이 연착륙에 대비할 시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기업들은 ‘노동 유연성’을 가장 강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10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이 “노동 개혁 없는 리쇼어링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맥락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까다로운 규정과 업종 제한을 개정한 리쇼어링 1호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이 국내 복귀 시 신제품이나 개량된 품목만 출시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많은 기업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통로부터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내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리쇼어링 법안 2호, 3호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규제를 풀어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그렇게 되면 지방 발전은 영원히 없다”고 일축했다. 리쇼어링은 지역의 신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단 것이다. 김 의원은 “노동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팩토리’”라며서 지역의 스마트팩토리 산업 활성화를 제안했다. ‘스마트팩토리’란 공장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을 분석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공장을 의미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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