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단 살포는 범죄'... 통일부, 수사의뢰 초강수

6월 탈북자단체 허가 취소 청문계획도 통보

北은 美에 "입 다물고 집안정돈이나 잘하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탈북자 단체 두 곳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통일부는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했다. 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드론 역시 정부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채 띄웠다는 것이다.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진 전단과 페트병은 바다에 오염물질을 버린 행위로 해석했다. 북한에 전단이나 쌀을 보냈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당 단체나 개인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향후 경찰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두 단체에 이달 중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9일 남북 간 모든 연락선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그날 정오부터 통화 시도 자체를 멈춘 상태다. 북한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월30일부터 잠정 폐쇄되기는 했으나 그동안 전화·팩스선을 사용해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이어왔다.

김정은. /연합뉴스

한편 북한은 이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행보에 실망했다”는 미국을 맹비난했다. 권 국장은 “북남관계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라”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전날 남북 연락 채널을 폐기한 데 대해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