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신임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11일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 발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미래세대에 떳떳한 경제 청사진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의 청사진에 가장 방점이 찍힌 부분은 ‘일자리’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이 행복하고 능동적이고 자신이 살아있단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 올린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도 아직은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그는 “기술과 산업이 급변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면서도 “아직까진 현금을 주는 것보단 일자리 중심으로 사람들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감 심어주기’다. 이에 “세상 살아갈 능력을 장착해주고 시대 변화에 적응하게 해주는 게 최대의 복지”라면서 “이런 건강한 방식으로 불안을 없애주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걸 기본소득이라 부를 지 여부는 아직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윤 위원장은 “경제의 기본 화폐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예시라며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이야기를 가져왔다. 그는 ”성남에 자율주행 실험이 가능한 곳이 있다”며 “벤츠랑 아우디에서 데이터 좀 달라고 한다는데, 이런 게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 건데 어떤 가격에 어떤 방식으로 거래할지는 아직 안 짜여 졌다”면서 국가가 그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부처가 이 일을 맡아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데이터청이 맞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세대의 최대 과세인 증세 관련해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에서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 어느 영역을 올릴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증세를 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가장 좋은 경기부양 수단은 감세를 하거나 돈을 뿌리는 것인데 이미 재난지원금을 뿌렸기 때문에 당장 증세를 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 안전성을 위한 투자는 필요하다”면서 “ 그 수단이 고용보험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단 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분들을 보호하는 채널이 고용보험이란 데 대한 전 세계적 공감이 없다”면서 새로운 노동자에 “기존 그릇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게으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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