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단체 경찰수사가 대북 저자세?... 통일부 "전략적 대응" 반박

별도 자료로 '대북 저자세 비판' 반박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 중요

北문제제기 전에 개선방안 원래 검토"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탈북자 단체 두 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는 ‘대북 저자세’가 아닌 ‘전략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11일 기자단에 보낸 대북전단 조치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해 정부가 저자세를 취한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통일부는 우선 “정부는 일관된 대북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간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이번에 쟁점이 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 등과 남북이 중단에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측의 문제 제기 이전에도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자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는 반박이었다.

통일부는 아울러 “현재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했다. 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드론 역시 정부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채 띄웠다는 것이다.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진 전단과 페트병은 바다에 오염물질을 버린 행위로 해석했다. 북한에 전단이나 쌀을 보냈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당 단체나 개인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향후 경찰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두 단체에 이달 중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