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투자금 돌려주면 끝인가

증권부 이완기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디스커버리 등 금융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련의 금융사고들이 최근 일단락되고 있다. 대체로 금융사들이 투자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매듭을 지어가는 분위기다. 일부 회사는 더 나아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조직 개편까지 꺼내 들었다. 투자자들이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 상황만 봤을 땐 금융사가 책임을 더 짊어지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금융사가 투자자 보호에 앞장선다는 것은 분명 반길 일이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큰 숙제를 남기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과연 투자금을 돌려주고 고객을 달래면 이 ‘사태’는 정말 끝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고수익은 고위험과 동의어다. 이런 상식을 바탕으로 투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지게 된다. 이는 사인 간 계약의 근간 위에 마련된 것이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무분별한 투자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물론 자기 책임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가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에 사기 판매를 일삼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령 치매 노인을 상대로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상품을 들이미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회사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하지만 회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만큼 투자자들이 알고 투자하는 문화 또한 정착시킬 필요가 높아졌다. 금융사의 현혹에 휘둘리지 않게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이다.

최근 많은 사람이 자본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스마트해진 개미들이 많아졌다고는 한다. 하지만 수익이 날 것이라는 말만 듣고 뛰어든 ‘일반’ 투자자 역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A사 주식을 사기 위해 A증권을 찾아갔다’는 말을 그냥 웃고 넘길 것만은 아니다. 초저금리 시대, 사고가 터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폭탄이 또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매번 ‘직원 말만 듣고 가입했다’는 호소로 돈을 돌려주는 방식을 반복할 수 없지 않은가. 내실 있게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완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