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탈북민 단체가 오는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칼을 빼 들었다.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에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이 맹비난한 대북전단 살포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며 한반도의 ‘평화 무드’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김여정 담화 1주일 후...靑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 |
회의 후 김유근 NSC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대북전단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후 일주일 만이다. 당시 청와대는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이후 침묵을 이어오던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남북관계가 자칫 냉각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청와대는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NSC 상임위의 결과를 간략히 공개했지만, 이날만큼은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김 사무처장이 직접 연단에 섰다. 김 사무처장이 브리핑을 한 것은 이번이 4번 째다.
김 사무처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합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1972년 박정희 정권에서 합의된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에서부터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까지 언급하며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 관련법에도 저촉된다고 했다.
삐라 살포 VS. 경찰 저지...충돌하나 |
청와대가 강경 기조를 밝힌 가운데 당장 오는 25일 대규모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돼 있어 정부와 탈북민 단체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에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100만 장을 추가 살포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단체 측은 풍선 4~50개를 띄울 수 있는 수소가스를 준비했고, 풍선을 통한 전단 살포가 막히면 드론 비행까지 감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경기도 파주와 연천, 강화 등 접경지역에 경력을 배치해 24시간 대비체제를 갖춘 상태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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