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제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세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밤 11시께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당시 11살이던 의붓딸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어 며칠 뒤 비슷한 시각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 번 피해자를 강간했다. A씨는 의붓딸의 친모인 어머니가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의붓아버지)로서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