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괴롭힌다며 친형을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0시 16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가게에서 형 B(당시 46세)씨의 머리 등을 10여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형이 부모님을 괴롭히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복부 출혈 등으로 40분 만에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을 발로 찬 건 맞지만 술에 취해 있어 깨우려고 했다”며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축구 하듯 발로 차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며 “인근 CCTV 영상으로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둔력에 의해 몸통이 손상돼 내부 출혈이 있었다’는 법의관 소견을 봐도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가격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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