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법안 재추진"

수도권 중심 집값 꿈틀대자

與 "주택법 등 5개법안 속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규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주택법·지방세특례제한법·민간임대주택법 등 12·16주택안정화방안 관련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바로잡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법도 손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