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서로 ‘법사위’ 배수진, 국회 15일 파행하나

민주 “추경 시급, 예결·기재위 뽑아야”

통합 “41% 지지 무시, 국회 독단 운영”

15일 협상 데드라인, 결렬 땐 파행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절대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할 수 없다”는 대치 상황이 15일 결판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말을 원 구성 데드라인을 설정한 가운데 여야가 법사위 자리를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18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에 대한 공식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 내내 상임위 구성을 두고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협의해 선출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끝내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법적 구성과 완성도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177석의 힘으로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에 근접하자 박 의장이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협상을 촉구하며 15일까지 협의를 종용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주말에도 공식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이 15일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 국회는 파행으로 흐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추락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법안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인 예결위와 기재위라도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권욱기자 2020.6.5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대화는 없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을 견제의 목적으로 야당이 가져간 관례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지난 12일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1.5%가 지지한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를 독단으로 운영하면 국회가 국론 분열의 장이 됨은 물론이고 합치의 배는 가라앉는다”며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여야의 대치 상황이 강 대 강으로 흐르면서 국회는 개원 초기부터 제 구실을 못할 위기에 처했다.다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여야가 15일 극적인 합의를 볼 가능성도 열려있다./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