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은 커녕 특별장학금도 무산되나

3차 추경 예산안에서 재정지원사업비 500억 삭감

정의당 “정부가 현안·대학과의 약속 외면” 지적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반환, 21대 국회를 향한 10시간 필리버스터에서 한 참가자가 대학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500억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이 교육부에 재정지원사업비 용도 기준을 완화해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형태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8,031억원에서 7,528억원으로 503억원 줄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사업 예산은 6.3% 삭감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43개 대학이 약 7,0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학생 학습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교육부 및 대학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하며 요구안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원받은 금액은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대학은 정부가 이 용도 제한을 해제해주면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형태로 활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자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학들은 장기간 등록금이 동결돼 등록금 반환 대신 재정지원사업비를 특별장학금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경안을 보면 사업비 가운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되던 금액이 25%나 줄어서 대학의 학생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1유형 자율협약형은 131개 대학에 지원될 예산에서 3억7,000만원씩 약 486억원, 2유형 역량강화형은 12개 대학에서 1억4,000만원씩 17억원을 깎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인센티브는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사업비를 연도별로 쪼개 주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대학은 기존에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도 3,908억원에서 3,644억원으로 264억원 줄어든 안이 제출됐다.

정부는 추경안 설명자료에서 “등록금 반환 이슈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학 반발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2020년 지출 계획은 사업비 정상 배정을 전제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경북 경산시청에서 경산지역 5개 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산=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전남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방침이 특별장학금 지급에는 적용되기 힘들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대학이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며 “대학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해소하고 2학기 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당국이 현안을 외면하고 대학과의 약속도 외면하고 있다”며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 중인데 그 예산을 정부가 나서서 감액하자고 하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