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청약 ‘희망고문’ 이대로 둘 건가

강동효 건설부동산부 차장

주택 청약시장이 시끌벅적하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어지간한 곳에서도 새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고 있다. 무주택자라는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일단 넣고 보자’ 식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약시장은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시장이 이처럼 과열 양상을 보인 이유는 한 가지다. 정부의 가격통제 때문이다. 정부는 청약시장과 관련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을 빌미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현재 청약시장의 가수요는 정부의 가격 상한점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 이뤄지는 가격 균형점보다 현저히 낮은 지점에서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고 있어 물량 부족이 심각해진 것이다.

청약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주택청약 가점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0~30대에게 청약시장은 그야말로 ‘희망고문’이다. 미혼 독신 남녀들 역시 청약시장에는 언감생심 덤벼들 생각도 못 한다. 이 시장의 재화는 자녀 두셋을 양육하는 40대 중반 이상의 가구에 대부분 돌아가고 있다.



공급 위축 현상도 우려스럽다. 분양가 통제가 심각하다 보니 재건축 조합이 정비사업에 시큰둥하다. 조합 1인당 분담금이 이전보다 현저히 오르다 보니 개발 유인이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국토교통부 통계로도 확인된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만7,490가구로 집계됐는데 최근 5년 평균치(18만907가구)의 70% 수준에 그쳤다. 서울은 이보다 수치가 더 안 좋다. 4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만8,025가구로 나타났는데 5년 평균치(3만1,700가구)와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공급 위축은 시장 수요자의 ‘조급증’을 촉발해 청약시장 수요가 더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결책은 한 가지다. 현재보다 분양가 가격 상한선을 더 올려야 한다. 현재 시세의 70~80% 수준까지 하락한 분양가를 80~90% 수준까지 높여야 극심한 물량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가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다. 조합 역시 정비사업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공급위축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

분양가가 현재보다 오르면 가계에 부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 문제는 가격 통제가 아닌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할 사안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도 부족하다면 차라리 주택 구입 보조금 지급이나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현재보다 합리적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