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을 운영하는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낮추면 서울시가 투입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4일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1단계 구간의 민간투자자에게 보장한 사업수익률을 낮추는 자금재조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장금리를 반영해 민간투자자와 약정한 사업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9호선 1단계 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2013년 민간투자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진행하면서 투자 원금 7,464억원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연 4.86%로 합의했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정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0.5%로 낮아지면서 이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와 9호선 민간투자자는 사업수익률과 운영비용 같은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하고 사업수입이 비용보전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시가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수익률이 낮아지면 비용보전액이 줄어들고 서울시는 재정지원금이 줄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가 회계법인을 통해 추진한 자금재조달 타당성 검토용역 등에 따르면 사업수익률을 1%포인트 인하하면 2038년까지 서울시 예산 약 400억원이 절감된다. 1.5%포인트 인하하면 약 60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9호선 민간투자자,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내년 3월까지 자금재조달을 완료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자금재조달을 신속하게 추진해 서울시 예산을 조기에 절감하겠다”며 “9호선이 사업재구조화의 대표 성공사례인 만큼 이번 자금재조달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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