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형사 3과' 생긴다…법무부, 행안부에 신설안 전달

형사1·2과 담당 업무 일부 넘길 계획

강력·환경 사건 등 3과가 맡게 될 듯

대검찰청 전경. /서울경제DB

법무부가 대검찰청 형사부 산하에 형사3과를 만들기로 하고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는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에 맞춰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업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법무부는 대검에서 형사3과 신설을 요청한 데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최근 행정안전부에 신설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설안에 명시된 형사3과 규모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7~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인사, 조직, 예산 등 문제를 행안부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말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에 맞춰 직제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검은 기존에 형사1·2과에서 담당하던 업무 일부를 형사3과로 넘길 계획이다. 살인 등 강력 사건과 환경 등 분야 사건을 형사3과가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형사부 산하에 꾸려져 있는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업무도 형사3과에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