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경제통’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나날이 늘어가는 국가재정지출을 두고 “도대체 하늘에서 얼마나 돈 벼락이 쏟아지길래 이렇게 방만하게 돈을 쓰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해 “조금 있으면 세금 계산서, 세금 폭탄, 빚 폭탄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빚 잔치를 하고 떠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짜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덤터기를 쓰고 있었구나’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당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국가채무비율 40%는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마지노선인 국채비율 40%가 무너지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강하게 문제 제기한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본예산 제출 당시 39.8%에서 1차 추경을 통해 41.2%로 늘었고 2차 추경 당시 0.2%포인트 늘어난 41.4%를 기록했다. 3차 추경안이 원안 대로 통과한다면 43.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이 재정건전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박 교수는 “국가 재정이 망가질 정도로 재정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그 투입으로 인한 성장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해 재정 지출은 커지고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을 두고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재정처럼 우리 재정도 ‘악어의 입’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복지 등 소비성 지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의 한계 편익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혁과 구조조정이 없는 재정 확대는 국가매춤 급증과 장기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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