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나섰고, 미래통합당은 이에 맞서 “더이상 협치는 없다”며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고 맹폭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회동을 마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조금 전 저에게 최종 통보했다”며 “민주당은 제헌국회부터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여당에서 가져가겠다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박 의장은 “‘11(민주당)대 7(통합당)’의 기본 원칙은 가져가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저녁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 일부만 우선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고 협박이었다”며 “여아가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국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게 최소한의 견제 장치 하나를 남겨두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냐”고 반문했다. 이어 “18개 상임위 중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달라는 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협상 태도를 재차 비판했다. 그는 “야당을 단 한번이라도 협상 파트너로서 존중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모든 상임위 과반을 확보해 단독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향해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한다”며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은 폭주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권의 남은 2년 동안 사실상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도 남아 있지 않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며 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직에 대해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등 배분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결국 이날 상임위 단독 선출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18개 전체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를 포함한 6~7개 정도의 상임위원장직을 우선 선출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통합당과 추가 협의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박 의장에게 전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고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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