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북한의 비난과 협박의 형태가 도를 넘고 있는 이 때, 대통령의 침묵도 도를 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중차대한 시점에 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를 넘는 비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이며,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대책은 무엇이냐”며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강제 중단 조치 등 정부의 굴종적 북한 눈치보기는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례적인 말만 계속하며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북한의 협박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며 “안보실장 주재가 아닌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거듭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기조는 진정성 있게 유지하되, 도발과 적대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통령이 보여줘야만 한다”면서 “정부차원의 공식 대북 경고를 발표하고, 전군에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해야 한다. 국방부나 통일부의 밋밋한 성명과 논평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안 대표는 “필요하다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라”며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 판단해 요청한다면 대북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북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전단 살포가 긴장관계 주범이라는 단세포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요구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체제 보장’이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냐”고 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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