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리쇼어링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도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나간 업체가 세금 좀 깎아준다고 오겠어요. 안 오죠.”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야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건데 (업체가) ‘슬림화’를 못한다면 뭐가 오겠냐”며 “우리나라 앞날을 디자인하려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임에도 지난 1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싱크탱크’인 경제혁신위 수장이 된 윤 위원장은 인터뷰가 진행된 약 한 시간 동안 우리 경제가 봉착한 여러 문제와 잘못된 정책을 집어내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투수로 치면 커브나 슬라이더가 아닌 ‘돌직구’를 구사하는 스타일이었다.
“기업을 편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정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수년간 노동시장은 얼어붙을 것입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노조 중에서도 힘이 제일 센 강성 노조로 인해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 노조원은 일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죠. 결국 젊은이가 피를 보는 거예요.”
윤 위원장에게 양대 노총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양대 노총이)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을 잘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며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던 선진국이 해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고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노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 투쟁 이후 노조의 힘이 세지면서 일한 연수에 비례해 업무능력이 커진다고 보기 힘든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까지 연공급 임금체계가 적용됐다”며 “고성장 시대에는 그런 임금체계를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됐지만 지금은 저성장 시대”라고 덧붙였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했지만 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대기업·공공 부문 노조가 돌격대 역할을 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을 보면 여당이 자신의 돌격대를 위해 감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어떻게 2년에 30%를 올리면서 경제가 무사할 것이라고 기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과 관련해 “우리처럼 정하는 나라는 남미밖에 없다”며 “거시경제 성장률, 평균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해 노사가 아닌 정부가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