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한국을 겨냥해 위협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외화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15일 발언은 결국 미국의 동의가 없어도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이 이르면 오는 2023년 보유 외화가 바닥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미일 협상 소식통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을 문제 삼아 한국에 압력을 강화하는 것은 제재로 초래된 곤경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이 인용한 한미일 협상 소식통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2000년대 중반부터 이뤄졌는데도 북한이 최근 들어 한층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미국이 제재를 빨리 해제하도록 조정에 나서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제재 효과로 드러난 약점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2017년 3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석탄, 철광석, 섬유, 해산물 등의 수출을 못 하게 돼 전체 수출 수입의 90%를 잃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주요 외화가득원이던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취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신문은 한미일 협상 소식통이 “이 제재로 (북한의) 외화 보유액이 감소하던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 1월 말 중국 국경이 폐쇄돼 엘리트층이 사는 평양에서도 물자배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분을 다져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에서 재선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대북 제재 해제를 낙관할 수 없게 된 점도 대남 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이라는 한국 정부 관계자 말을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미국의 제재 해제에 의해 한국 정부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북경협 사업을 재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제재 해제가 어려워질 경우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으로 대선 후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최우선으로 대응토록 하는 상황을 조성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란 의향을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남북 관계가 기대한 만큼 진전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도 (김정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낼 때가 오고 있다. 국제사회 동의를 얻어 나가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북한의 의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다고 해도 한국이 초대 국가로 참여하는 올 9월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까지 서로 만날 예정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실현해 타개 방안을 모색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문 대통령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동의가 없어도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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