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침대로 북한군이 16일 남북합의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1부부장은 지난 13일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로 관측된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참모부는 이어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거론하고 있다.
개성은 과거 남침을 위한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만 해도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일대에는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을 주둔시켰다. 금강산 일대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상징 같은 장소인 만큼 북한이 해당 지역에 군부대를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군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한 합의를 깰 수도 있다.
북측은 남쪽을 향해 대규모 전단 살포도 예고했다.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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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의 그 어떤 결정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선전했다.
북한군이 행동을 개시할 경우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외부의 적을 더욱 선명히 하여 내부 결속 및 남측과의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와 장기간의 고강도 대북제재로 통치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이 이르면 오는 2023년 보유 외화가 바닥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미일 협상 소식통이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을 문제 삼아 한국에 압력을 강화하는 것은 제재로 초래된 곤경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북한이 2017년 3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석탄, 철광석, 섬유, 해산물 등의 수출을 못 하게 돼 전체 수출 수입의 90%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주요 외화 획득 창구였던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취업은 작년 말을 시한으로 더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북한의 육해공군의 지휘를 통합하고, 군의 최고 통수권자를 보좌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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