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의도에 대해 대남 압박, 경제 제재 완화, 북한 내부 정치적 이유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많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남북관계 회복을 갈구하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북한이 더 많은 양보와 이득을 얻어내려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위터에 “남북관계는 부부가 지저분한 이혼을 겪는 것과 같다”며 “북한은 이혼 변호사를 통해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기념품을 파괴하는 쪽으로 나아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별거 중인 배우자가 합의 심리에서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유도하려고 할 뿐”이라며 “한국은 관계 유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몹시 신경질적인 파트너를 달래기 위해 제공할 다른 선물을 생각할 것”이라고 적었다.
향후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할 수준으로는 가지 않을 예상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까지 자극할 극단적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한국전 발발 70년과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다가온다고 한 뒤 “북한이 수개월간 위협해온 ICBM 실험을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략이 잘못된 가정에 기초했음을 인정할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완화나 막후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가 궁금하다며 “한국과 한미동맹은 북한의 조치에 맞서 강인함과 결단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두연 국제위기그룹(ICG)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남한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올 공격은 아니”라며 “북한이 유사한 군사 행동을 계속하겠지만 한국이 군사적으로 보복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각적으로 상징적 조처를 한 전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북한이 제재에 관한 양보를 담보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동이 북한 정권이 세계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는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특히 대남 강경책을 주도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11월 대선에 온통 정신이 쏠려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의를 붙들거나 미국의 제재 완화라는 양보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벨기에에 있는 유럽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석좌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당분간 그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에 ICBM이나 핵실험 같은 실질적 긴장 고조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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